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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52시간제 혼선, 야당 "국정난맥 도 넘어"

불안한 도어스테핑 다시금 도마에

우상호 "대통령 보고시스템에 문제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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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고 언급,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 또다시 이같은 혼선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보고와 소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 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면서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보고를 못 받았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간에 엇박자가 노출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중략) 노동부에다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노출되는 불안한 도어스테핑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정부)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면서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 검찰총장 공백 상황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본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도 정책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당·정·청(대통령실)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무엇이 정부의 공식 발표이고, 무엇이 국기 문란냐”며 “장관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면 소통이 부재한 콩가루 집안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또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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