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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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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한일 외교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YTN ‘뉴스Q’에 출연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기구에 대해 박 장관은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민간기구가 출범하면 실질 문제를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기구를 모색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점점 임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돌다리 두들기듯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도 풀고 지소미아 정상화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내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때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일본 측 태도다. 아직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움직임이 없는데 한국만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난제다. 윤덕민 주일대사 내정자는 지난 21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이날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오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약식 회동을 진행할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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