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승 상임위 출석률 98% 1위
- 엑스포 특위 대다수 100% 참석
- 부마항쟁 관련자 보상체계 마련
- 부정청약 구제 법안 등 처리 눈길

21대 국회 전반기 부산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율,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출석률이 의원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국제신문이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이트인 ‘열려라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입법 활동과 회의 출석률이 절대적인 의정 활동 평가 자료는 될 수 없지만, 전문성과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안 처리율 ‘극과 극’

부산지역 국회의원 간 21대 국회 전반기 입법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법안 처리율 55.81%로 1위를 기록했다. 처리율에는 원안·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실적까지 포함한 것이다. 최 의원이 처리한 주요 법안에는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비수도권 입지를 먼저 검토하게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의 경제 위기 때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등을 위한 특별법’,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부마항쟁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의 입법 성적표는 다소 저조했다. 발의건수도 부산 의원 중 가장 적었고, 처리된 법안도 없었다.

김희곤 의원은 “법안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내자는 소신 때문에 발의 건수에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후반기에는 입법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처리된 법안 중 주목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마린시티 입주자 피해 구제를 위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이목을 끌었다. 이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진찰·입원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한 법안이다.

법안이 폐기되거나 철회하는 사례도 있었다. 폐기되거나 철회한 법안은 이주환(연제) 의원 4건, 조경태(사하을) 김도읍(북강서을) 의원 각 3건, 장제원(사상) 의원 2건, 박재호(남을) 안병길(서동) 전봉민(수영) 하태경(해운대갑) 황보승희(중영도) 의원 각 1건이었다.

■본회의 평균 80%대 출석률

부산 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6%로 높게 조사됐다. 최인호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도 98.81%로 가장 높았는데, 전반기 국회에서 열린 84번의 본회의 가운데 한 차례 결석하면서 개근을 놓쳤다. 그는 지난해 3월 5일 제385회 1차 본회의에서 결석 처리됐다. 이어 전재수 의원 95.24%, 정동만 의원 92.86%, 전봉민 의원 91.67%, 김도읍·김희곤 의원 90.48% 등으로 90%대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출석률은 70%대로 대비됐다. 황보승희(중영도) 의원이 70.24%로 가장 낮았고, 장제원(사상) 의원 75%, 하태경(해운대갑) 의원 76.19% 순이었다. 

황보 의원은 “앞서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출석이 미흡했다”면서도 “대변인 직을 내려 놓은 이후부터는 본회의에 성실히 출석했다”고 해명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천차만별이었다. 의원들은 일반 상임위에는 충실하게 참석했지만, 한시적인 특위나 겸직 상임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이헌승 의원의 국토위 출석률은 9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미애 의원도 98.11% 출석률을 기록했다. 정동만(국토위) 97.10%, 안병길(농해수위) 96.97%, 최인호(농해수위) 95.45%, 김희곤(정무위) 94.92%, 박수영(정무위) 94.74%, 박재호(행안위) 93.98%, 이주환(산자위) 92.96%, 백종헌·전봉민(보건위) 92.73% 등이 90%대 출석률을 보였다.

관심을 모았던 부산엑스포 특위에는 부산 출신 서병수 박재호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최인호 의원 모두 100%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전재수 의원의 특위 출석률은 50%에 그쳤다.

◇ 부산의원 입법 현황 및 본회의 출석률 이름 대표발의  계류 처리 본회의 출석률 김도읍 98 76 19 90.48% 김미애 51 42 9 85.71% 김희곤 12 12 0 90.48% 박수영 25 19 6 85.71% 박재호 67 38 28 89.29% 백종헌 32 17 15 86.90% 서병수 25 21 4 84.52% 안병길 44 38 5 86.90% 이주환 67 37 26 89.29% 이헌승 43 24 19 88.10% 장제원 79 39 8 75% 전봉민 27 17 9 91.67% 전재수 50 42 8 95.24% 정동만 35 24 11 92.86% 조경태 54 42 9 84.52% 최인호 43 19 24 98.81% 하태경 27 21 5 76.19% 황보승희 45 35 9 70.24% ※자료 : 열려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