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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재 국제법 위반" vs "도발 멈춰라"... 남북 유엔서 공방

北, 주권 국가 적법한 자위권 주장

南, 무기 도발 규탄...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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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추진을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자국 현대식 무기의 시험발사는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논리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남북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반대 이후 소집된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8일(현지시간) 총회에서 지난 5월26일 미국이 추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북한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총기범죄와 인종차별도 비꼬는 등 미국과 동맹국들을 간접 겨냥했다. 무기의 현대화 역시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권 국가의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무기 시험은 영토와 영공, 영해, 공해상에서 이웃 국가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했다.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리 결의 채택 불발을 비판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는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엄숙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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