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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尹 “미국도 그렇게 한다”

“대통령 비서실은 컨트롤타워 역할”

민주 “과거 안기부” “공포사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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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방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평소보다 고조된 어조로 대답했으며 발언하는 내내 두 손을 써가며 큰 제스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사정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면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뻔뻔한 선포”라며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공포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 이런 부처는 과거 안기부 말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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