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36조4000억 원 규모를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조 원대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추경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은 지 10여 분 만에 일어섰다.
맹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이 “너희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며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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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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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추경 규모다. 민주당은 47조2000억 원에 ‘+α’를 요구한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 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인다.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중이다.
맹 의원은 SNS에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물밑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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