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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권본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12개 시민의제 공약화 촉구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

4개 분야 12개 시민의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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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7회 지방선거를 맞아 국제신문·KNN 등과 함께 ‘시민이 만든 2022 지방선거 시민정책의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를 향해 공약화를 촉구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분야 12개 시민의제를 발표한 뒤 7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김민정 기자
부산분권본부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밀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로 만든 지방선거 정책의제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시민의제는 시민과 지역의 주체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개혁 ▷지역 교육자치 시민참여 강화 ▷지역혁신과 시민경제의 실질적 개선 ▷시민참여정치의 강화를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부산분권본부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등을 거쳐 만든 4개 분야 12개 시민의제를 이날 발표했다. 시민의제는 ▷자치분권 4개 의제(자치분권 중심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추진 등) ▷교육자치 4개 의제(교육자치도시 비전 선포, 교육장 공모제 또는 직선제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시민주도 중간지원센터 설치 등) ▷시민정치 1개 의제(민-관 협치기구 혁신 등) ▷지역혁신·시민경제 3개 의제(부산노사민정 사회적대화체제 구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다.

부산분권본부는 각 정당과 출마자들에게 시민의제 공약화 여부 및 실천방안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는“지방선거 후보자가 시민의제를 정책 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고 당선 이후에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은 단순히 투표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자치분권을 위한 시민의제를 학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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