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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조기개항·산은 이전도 ‘실천과제’ 쐐기…후속절차 탄력

부산엑스포 국정과제 반영

  • 정유선 freesun@kookje.co.kr,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22-05-03 20:07:3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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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유치 청신호

- 대통령실 업무전담 비서관 신설
-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합류
- 기반조성 사업도 빠짐 없이 명시
- 균형발전 차원 추진 필수 공감대

# 지역 현안 사업도 탄력

- ‘실천과제 38번’ 산은 부산 이전
- 혁신도시별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부울경, 광역교통망 등 8개 과제
- 타지역 반발 고려 명칭엔 안넣어

3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실천과제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사실상 빠짐없이 명시되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힌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국정과제 내 실천과제에 반영돼 현 정부 내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엑스포 단독 명시, 당선인 의지 반영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이날 부산시청 9층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부산엑스포가 국정과제에 단독 명시된 것은 지금까지 기형적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남부권에 새로운 발전축이 필요하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금까지는 유치위원회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정부가 나서기 힘든 구조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부 조직이 앞장서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에 엑스포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이 신설되고, 김윤일 시 경제부시장이 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유치계획서 제출시 정부 고위급 인사 명의 지지서한 동봉 ▷홍보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한류 적극 활용 ▷민관합동 유치체계 개편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 등 관련기관 전담 조직·인력 강화 등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교섭 강화 역할을 맡은 외교부는 ▷대외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 수립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고위급 대상 교섭 외교 ▷재외공간 활용 교섭 ▷무상원조, 문화교류, 기업 투자 진출 등 경제·개발협력 관계 활용에 나서게 된다. 각 부처의 업무 조율은 미래전략비서관에 내정된 김 부시장이 총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엑스포 실천과제 3번에 담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도 그동안 부산시가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온 최대 현안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 ▷자성대·양곡·관공선 부두 이전 ▷부산진역CY 이전 ▷가덕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 착수 ▷김해공항 활성화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등이다. 이 특보는 “실천과제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포함된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밖에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와 국토교통부도 행정절차 단축과 최첨단 공법 적용 등을 통해 부산엑스포 개최 전 개항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새 정부 내 이전 유력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천과제 38번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인수위가 발표한 실천과제를 토대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별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서게 된다. 이 특보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실천과제에 반영된 만큼 새 정부 내 이전을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필수 현안인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육성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8개 과제도 지역 현안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실천과제는 부산으로 지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시가 선거 때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으로 향후 정치권과 타지역 반발 등의 변수를 고려해 명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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