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처럼 세계적인 흥행을 거둬들인 OTT 콘텐츠에 투자하는 국산 IP(지식재산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우선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200만 원을 3000명에게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국에 매년 200호 씩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한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품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관광숙박료·잡지구입·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디지털·친환경·무장애 등 미래형 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문화 균형발전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 문화분과 김동원 전문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 간 콘텐츠 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 빠르게 성장했다”며 “OTT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그러했듯이,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외에도 K-콘텐츠를 초격차 장르로 육성한다. 콘텐츠진흥원, 재외문화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한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원 미만, 10인 이하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