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천명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되면 여야간 논란이 되는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여4 대 야2’의 구도가 돼 안건의 조기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애초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지난 7일 법사위로 상임위를 변경, 안건조정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킬 계획이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 의원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들썩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민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대책’의 실체가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의 발상에 경악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정공법으로 가야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부터 예정됐던 북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 박 의장은 애초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캐나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가 첨예한 만큼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평소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심사를 이어갈 시간을 조금 더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출신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친여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표대결을 놓고 이탈표를 막으려는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