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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부산시의회 결산 <하> 공공기관장 검증장치 마련…장기 표류사업 해결 앞장도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2-04-13 20:30: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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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 특위 시행착오 끝 안착
- 행복주택 등 과제사업 해결 주도

8대 부산시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출범했다. 게다가 초선 의원이 역대 가장 많은 41명에 달해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 여론을 안고 의정활동에 나섰다. 후반기 신상해 의장 취임 이후에는 부산의 10대 장기표류 사업을 해결하고자 시의회가 나서 집행부인 시의 조속한 행정을 이끌어 내 호평을 받았다.

■인사검증 강화로 위상 제고

8대 후반기 시의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부산교통공사 등 7개 핵심 공공기관의 수장을 부산시장이 임명할 때 검증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내정된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시의회가 고강도 인사검증을 벌이면서 시와 날카로운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실시해. 이들을 ‘부적격’으로 판정했지만 박 시장이 임명하면서 시와 시의회 간 격렬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다만 이후 시는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 지명 기준을 한층 강화했고, 시의회도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고자 인사검증 기준을 객관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8대 시의회가 인사검증을 통해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공공기관장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장기표류 현안 해결 주도 눈길

지난해 시의회와 국제신문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부산의 여러 장기표류 사업 해결에 나섰다. 신상해 의장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사퇴와 보궐선거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시정’을 열어가는 데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며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등 장기 표류 사업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와 시는 이후 장기표류 과제를 선정해 현안 해결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박 시장과 신 의장은 이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성과를 냈다.

박 시장은 장기표류 사업 해결과 관련, “시와 시의회,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낸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이는 향후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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