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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부산시의회 결산 <상> 조례제정 200여 건 증가…초선 패기·입법 활동 돋보였다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2-04-06 19:58:3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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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부산 정가의 대변혁 속에 출범한 제8대 부산시의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역대 첫 초선 여성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숱한 화제를 모았던 시의회는 활발한 조례 제정 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법 기능이 향상됐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도 순서를 다툴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후반기 신상해 의장 취임 이후에는 부산의 10대 장기표류 사업을 해결하고자 시의회가 나서서 집행부인 시의 신속한 행정을 이끌어내면서 호평 받았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 시의회의 질적 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8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면서 남은 과제 등을 살펴본다.


- 재적의원 중 87% 차지 ‘화제’
- 역대 첫 초선 女의장도 탄생

- 조례·규칙안 발의건수 618건
- 김광모·노기섭·이순영 ‘활약’
- 시정질문은 정상채 10건 최다
- 5분발언도 508건, 68건 늘어

8대 부산시의회는 마지막 한 차례의 정례회를 남겨 놓은 현재 4년 동안 조례·규칙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활동 지표에서 7대 의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다. 조례·규칙안 발의 건수는 7대 시의회보다 200여 건이 많을 정도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정질문 건수는 7대 시의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5분 자유발언 건수는 소폭 늘었다.
8대 부산시의회는 조례·규칙안 발의 등 각종 의정 활동 지표에서 역대 시의회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입법활동 1위 김광모 노기섭 이순영

8대 시의회에서 의원들은 모두 618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는 7대 의회의 발의 건수(394건)와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재적 의원 47명 중 초선이 41명(87%)으로 구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8대 시의회의 성장은 매우 놀랍다. 여기에 8대 시의회의 발의 건수에는 조례·규칙의 시기 등 특정 문구만 고치는 단순 개정안은 물론 일부 개정안도 제외한 순수 제정안만 포함했다는 점에서 8대 시의회의 입법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 개인별로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모(해운대2) 의원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노기섭(북구2), 교육위원장인 이순영(북구4) 의원이 각각 31건을 발의해 1위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을 이끌었다. 원자력 안전 정책에 있어 부산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조례다. 노 의원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와 이 의원의 ‘부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비례) 의원이 28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해운대3)·교육위원회 이정화(수영1) 의원이 각각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환경위원장인 고대영(영도1) 의원과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동래3) 전 의원도 각각 22건을 발의해 상위권에 올랐다.

■시정질문 정상채, 5분 발언 최도석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문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상채(부산진2) 의원이 10건으로 1위였다. 이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곽동혁(수영2) 전 의원이 9건,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이성숙(사하2) 의원이 각각 8건이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도석(서구2) 부의장도 8건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해양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민정(기장1) 전 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이 각각 7번의 시정질문을 벌였다.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혜린(비례) 의원과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도 각각 6건이었다. 8대 시의회의 시정질문 건수는 총 142건으로, 7대 시의회(148건)와 비슷했다.

5분 자유발언 건수는 시정질문과 달리 다소 늘었다. 8대 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508건으로, 7대 시의회(440건)보다 68건이 더 많았다. 의원별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최도석 부의장과 윤지영 의원이 각각 28건과 25건을 하면서 1, 2위에 올랐다. 노기섭·정상채 의원이 각각 23건을, 김삼수 의원은 21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홍(동구1) 전 의원은 1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제정 조례안 발의 건수

김광모 노기섭 이순영  31건

윤지영 28건

김삼수 이정화  27건

고대영 김문기 22건


◇ 시정질문 횟수

정상채 10건

곽동혁 9건

고대영 이성숙 최도석 8건


◇ 5분 자유발언 횟수

최도석 28건

윤지영 25건

노기섭 정상채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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