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5년 만에 보수정권이 출범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세워 정부의 색깔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달라지는 정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통화는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여 만에,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제공 AFP연합뉴스

◇ 외교안보 근본적 변화

- 꾸준히 동맹간 신뢰회복 강조
- 바이든, 尹에 축하전화로 화답
- 대북관계는 원칙·일관성 강조

새 정부는 신냉전 기류가 흐르는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호’를 운전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라고 규정해 온 만큼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 등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접근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현 정부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고 진단, 동맹 간 신뢰 회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4강 외교’의 우선 순위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윤 당선인은 10일 새벽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여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서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다. 애초 11일 통화가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 통화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약속했다.

일본과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에게 북핵문제 해법을 찾는 것도 큰 숙제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협상을 추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교환한다는 틀은 일단 유지하겠지만, 상응조치 제공에 있어 이전보다 유연성은 줄이고 원칙적인 기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1995∼2000년 국방백서에서 사용됐던 ‘북한은 주적’ 표현은 남북 긴장완화에 따라 2004년 삭제됐다.

한중 관계는 변화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시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반면 ‘속도 조절’을 해가며 적절히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미동맹 강화에만 ‘올인’하고 한중 관계는 방치하는 식의 외교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