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권개헌 이재명 “가능한 것부터” 윤석열 "국민합의 우선"

대선 균형발전 전략 분석

"늦출 수 없다" 공감대 불구, 국가 어젠다 선정은 불투명

실현계획 없이 공약 나열만…"19대보다 의지 후퇴" 지적

  • 박태우 yain@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2-02-07 21:37:1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대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정 어젠다로 자리잡을까. 국제신문이 취합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으로만 보면 ‘분권 시대’ ‘균형발전체제’의 개막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당위성에 동의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후보들의 분권 의지는 19대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선후보자 토론 레드카펫. 김정록 기자
30일(7일 기준) 남은 대선 기간 부산 울산 경남(PK) 시도민이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선택해야 수도권 시대의 종언을 고할 수 있다는 여론이 커진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후보별로 미묘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기후 대응 등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목표는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 관계 설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개헌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한다면 지방분권형으로 변경한 ‘프랑스식 모델’을 제시했다.

재정 분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 세수의 불균형 보완 없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에는 반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차등 공동세’ 도입을 약속했다. 독일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차등 공동세를 도입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개헌을 통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추진을 약속했다.

지방소멸 대응도 해법이 달랐다. 초광역 단일경제권 구축(이재명), 4차산업 일자리 창출과 산·학·연 연계(윤석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안철수),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심상정) 등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는 모두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후보들의 지방분권 찬성론에도 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에 비해 분권 의지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19대 대선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개헌국민의회의’가 추진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협약식 성사 자체도 불투명하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균형발전 현안을 국가 어젠다로 선정하는 움직임은 없고, 공약을 나열하는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운영체계의 재구조화와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광역단체장들이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후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3. 3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4. 4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5. 5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6. 6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7. 7[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
  8. 8활짝 핀 수국…내 미소도 활짝
  9. 9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10. 10머리 위에 녹슨 쇳덩이가… ‘위험천만’ 인도 침범 배 발판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한·호주 정상회담…윤 대통령, 엑스포 지지 당부
  4. 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손 꼭잡고 스페인 도착, 기내 깜짝 인사도
  5. 5"민주, 내로남불 패배 자처... 정체성 재정립을"
  6. 6'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7. 7김해시의회 원구성 둘러싼 갈등 봉합
  8. 8박지현 "최저임금 동결은 대기업만 챙기겠다는 핑계"
  9. 9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제명 조처
  10. 10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1. 1“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2. 2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3. 3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4. 4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5. 5신용카드 분실,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 간편 신고
  6. 6쌍용차 새 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
  7. 7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에 대기업 7월 경기전망 '주춤'
  8. 8최홍영 경남은행장 “기술·은행문화 융합…올해 디지털전환 원년 만들 것”
  9. 9BNK경남은행- AI부동산 등 비금융 서비스 확장…지역 넘어선 ‘디지털뱅크’ 도약
  10. 10롯데칠성- 어디든 생맥 맛집으로…청량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로 더위 사냥
  1. 1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2. 2머리 위에 녹슨 쇳덩이가… ‘위험천만’ 인도 침범 배 발판
  3. 3인수위 조례 없는 부산 남구 해운대구
  4. 4'빗길 미끄러져' 수영강변대로 세월교 인근서 SUV 추락
  5. 5부울경 흐리고 산발적 비…강풍 이어져
  6. 6오늘의 날씨- 2022년 6월 29일
  7. 7“창녕전투 알릴 승전기념관 옛 영산고에 지어야”
  8. 8“오시리아선 연장 등 교통난 해소 주력”
  9. 9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사망케한 화물기사 무죄
  10. 10부산 5개권 영어마을 조성…생활속 외국어친화환경 만든다
  1. 1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2. 2권순우, 조코비치 상대 ‘졌잘싸’…지고도 관중에 기립박수 받았다
  3. 3아시아드CC 부산오픈, 엑스포 유치활동 전초기지 된다
  4. 4LIV골프, 갈등 빚는 PGA 안방 미국서 첫 대회
  5. 5[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갈수록 힘 빠지는 ‘선발야구’…이달 고작 4승
  6. 6‘플래툰 시스템’ 족쇄 벗은 최지만…좌완 상대 5할(0.520) 맹타
  7. 744개월 슬럼프 훌훌…‘메이저퀸’ 전인지 부활
  8. 8한국, LPGA 18개월 메이저 무관 한 풀었다
  9. 9'스파크맨 QS 호투' 롯데, 두산과 강우콜드 무승부
  10. 10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