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70년 된 노동법 제 구실 못해 개정 필요… 주 4일제로 가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박태우 서울정치부장
  •  |   입력 : 2022-01-24 20:21:5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 소임은 장애인 등 약자 대변
- 모든 노동자 보호 신노동법 도입
- 개헌안에 ‘분권 국가’ 명시할 것
- 노동이사제 민간까지 확대 필요
- 부울경 발전, 디지털 중심 돼야

심상정 대선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잊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과 장애인들, 이런 지워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것이 심상정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 참석해 비주류의 대변과 지방분권을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 후보 공동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의당만의 공약은 무엇인가.

▶1호 공약이 신노동법과 주 4일제다.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적용받는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다. 주 4일제는 2030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또 최저 시민소득 100만 원, 심상정케어로 제시된 의료비 상한액 100만 원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는 것을 명시하자,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갖는 것으로 명시하자, 법령제정권 중 지방사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지방이 함께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방 정부에 중앙의 행정권을 배분한다는 내용도 정의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 재정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은 있나.

▶국민연금의 문제는 두 가지다. 수지 불균형은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용돈연금 문제는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은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종합해 국민의 노후 보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이다.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경영이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 실망을 드렸고, 총선 이후에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토론의 장이 열리면 정의당이 해온 길,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서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중심 축으로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 부문에서 동일한 노동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동일 임금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부터 차별 해소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주 4일제를 제안한 것은 생산성 향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제시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 발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핵심은 디지털이다. 부울경 지역은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금속이 주력인 지역이다. 탄소 기반 경제다. 지금 탈탄소 전환을 시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이나 그 무엇이라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인터뷰=지역언론인클럽 공동취재단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라인몰에 밀려 짐싸는 대형마트…그 자리엔 주상복합 쑥쑥
  2. 2레미콘 파업에 신항 서‘컨’(서쪽 컨테이너 부두) 공사 스톱
  3. 3사직서 MLB·KBO 올스타 경기 열릴까
  4. 4골목 돌며 시민과 소통한 변, 대규모 유세로 세 과시한 박
  5. 5부산교육감 김석준-하윤수 박빙…부동층 변수
  6. 6이번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 소폭 상승으로 전환
  7. 7北 원로들 코로나 감염됐나... 김정일 최측근 잇따라 사망
  8. 8꼬마트럭 골목 유세 新 트렌드…슈퍼히어로 변신한 후보도
  9. 9갯벌서 조개 캐다 실종된 20대, 숨진 채 발견
  10. 10에쓰오일 울산공장 12시간 만에 진화…1명 사망·9명 화상(종합)
  1. 1골목 돌며 시민과 소통한 변, 대규모 유세로 세 과시한 박
  2. 2北 원로들 코로나 감염됐나... 김정일 최측근 잇따라 사망
  3. 3꼬마트럭 골목 유세 新 트렌드…슈퍼히어로 변신한 후보도
  4. 4민주 “변화의 바람 이끌겠다” 국힘 “압승해 지역발전 주도”
  5. 5부산시장 후보 심층 인터뷰 <3> 정의당 김영진
  6. 6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2> 전문가 투표 결과 분석
  7. 7부산시민운동연대, 버스 10분 배차 간격·녹색건축 등 시장 공약 촉구
  8. 8문 전 대통령·바이든 회동 무산…미국 방한 하루 전 취소
  9. 9변 “검증된 능력” 박 “여당의 저력” 본격 세몰이
  10. 10[카드뉴스] ‘투표용지만 7장!’ 제8회 지방선거의 모든 것
  1. 1온라인몰에 밀려 짐싸는 대형마트…그 자리엔 주상복합 쑥쑥
  2. 2레미콘 파업에 신항 서‘컨’(서쪽 컨테이너 부두) 공사 스톱
  3. 3이번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 소폭 상승으로 전환
  4. 4“세계해양산업 급변…부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5. 5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유치 확정
  6. 6커피가 심장에 해롭다? 레드와인이 건강에 이롭다?
  7. 7부산항운노조 새 위원장에 박병근 배후물류지부장 당선
  8. 8주가지수- 2022년 5월 19일
  9. 9넷플릭스, 한국에 영화제작 인프라 설립…1억 달러 투자
  10. 10나스닥 폭락에…네이버·카카오 장중 신저가
  1. 1부산교육감 김석준-하윤수 박빙…부동층 변수
  2. 2갯벌서 조개 캐다 실종된 20대, 숨진 채 발견
  3. 3에쓰오일 울산공장 12시간 만에 진화…1명 사망·9명 화상(종합)
  4. 4에쓰오일 CEO "책임 통감...피해 입은 모든 분과 국민께 사과"
  5. 5대학교 부당한 처사 연극무대 올린 학생
  6. 6'부산판 블랙리스트' 박태수·신진구 혐의 인정...오거돈은 부인
  7. 7강제징용노동자상 앞 나란히 한일 국기
  8. 8“로스쿨 모의고사 치러 서울 가요” 지역엔 없는 고사장
  9. 9[속보] 울산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 발생...1명 사망 9명 중경상
  10. 10방문객 늘어날 텐데… 부산지역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대책 괜찮나
  1. 1사직서 MLB·KBO 올스타 경기 열릴까
  2. 2손흥민, 득점왕·챔스행 모두 거머쥐나…EPL 운명의 23일
  3. 3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유치 확정
  4. 4최준용·한동희 너무 달렸나…롯데 투·타 핵심 동반 부진
  5. 5승점 1점차…맨시티·리버풀 최종전서 우승가린다
  6. 6"탁구도시 명성 찾겠다" KRX, 부산연고 실업구단 창단 눈앞
  7. 7“전국대회 개최 추진…부산에 씨름의 꽃 피울 것”
  8. 8은퇴 시즌 맞아? 불혹의 이대호 타율 2위 맹타
  9. 9살라흐 부상 결장…손흥민 득점왕 뒤집나
  10. 10서튼 감독 1회 퇴장…롯데, 난타전 속 KIA에 패하며 3연패 수렁
우리은행
부산시장 후보 심층 인터뷰
정의당 김영진
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전문가 투표 결과 분석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