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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항공우주원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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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이 14일 항공우주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원 설립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하영제 의원. 하영제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성과가 미미하고 우주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독립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항공우주 선진국인 미국 750억 달러, 프랑스 342억 달러, 독일 22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에 불과하다”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독립된 전문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주 선진국들은 미국의 NASA, 프랑스 CNES, 중국 CNSA 등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비용과 국가안보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국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기관 설립이 대두되고 있다”며 “4,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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