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첫 시행된 13일. 새로운 국정 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동반자로 국정을 운영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개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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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6개 시장·도지사 등이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도지사 간담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된 바 있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기별 1회 개최돼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례화·제도화된 실질적 회의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철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 등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공유해 국무회의와 연계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는 협력회의를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자 연 1, 2회에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달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대해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도 추진한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5조1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올해 총 13조1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총 15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하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구 103만 명으로 경남의 중심도시인 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창원시는 이날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지방 분권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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