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 공언
- 소비자 수리권 보장 확대도 제안
- 내일 경제정책 ‘이재노믹스’ 발표
- 일자리 500만 개 창출 등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말과 휴일 동안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선대위와 당내 분란을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층 결집 시도를 ‘무능 대 유능’ 프레임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도시철도를 타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무한책임 부동산’ 5번째 공약을 공개하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 시리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제도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근무 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3번째 공약으로는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생활용품을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며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 대에 해당하는 약 400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는 11일 일명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를 내건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이재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처럼 성장에 방점을 찍고, 민간 일자리 500만 개 창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최근 강조한 코스피 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종합 국력 세계 5위(G5) 입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555 공약’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