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노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에서 ‘신년 추경’ 편성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진단한 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받은 뒤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발생해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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