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처장 “검경도 한다, 왜 우리만…”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수처의 ‘불법 사찰’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선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은 물론 대선 후보와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다. 김 처장도 “사찰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없는 의원들도 털었다”며 “관련된 사람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인데, 과잉·과도하고 집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검찰이 59만7000건, 경찰이 130여만 건 통신조회를 했고 공수처가 135건”이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건수가 330만 건이 넘는데 그거 처리하면서 통신 자료 조회를 282만 건 했다”며 “왜 공수처장은 사건 처리는 쏙 빼놓고 조회 건수만 이야기하느냐”고 꼬집자, 김 처장은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통신자료’는 ‘단순 가입자 정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관계만 보면 통화 내역을 받아봤는데 상대방 번호만 있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역대 정부에서는 통신자료 확인 통계를 발표할 정도로 합법적 업무”라며 “이걸 사찰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리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언론에서 통신내역 조회라고 법상 용어는 통신자료제공이고 구체적 내용은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정도”라고 거들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이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데 대해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