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여야 특위, 내일 활동 종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4 22:20:4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현직 국회의원 미제출
- "의심자 결과 발표는 당 몫"
- 與 "합의대로 공천서 배제"
- 野 "단독 결정 못해" 회피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당초 부산 여야가 조사 대상으로 합의한 현직 국회의원중 국민의힘 소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약속했던 정보동의서 미제출자, 부동산 의혹 대상자의 지방선거 공천배제도 국민의힘은 발을 빼는 모습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특위 조사위원인 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특위가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별도의 발표 없이 조사 결과를 각 시당에 전달한다. 이 특보는 “조사 결과 발표는 여야 시당의 몫”이라고 했다. 부동산특위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부산시당위원장의 합의로 지난 5월 출범했다.

부동산특위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가 어려웠던 정보동의서 확보가 특위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조사동의서 미제출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30.5%다.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똑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조사를 회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특위의 조사 기간은 지난 10년 간으로 국민권익위 조사(7년)보다 범위가 넓어 부동산 의혹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었다.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선출직은 공천배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께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사실상 출마 의사가 없는 분들인데 이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바로 공천을 탈락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 추천 인사가 함께 특위에 포함돼 애초 실효성 있는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 위원들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 채 ‘깜깜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몫 부동산특위 위원인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름과 직책을 알아야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인적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롯데백화점 광복점 연장 승인 불허
  2. 2씨베이파크~송도선 잇는 등 부산 18개 노선 그물망 연결
  3. 3[단독]부산에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원 온다
  4. 4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5>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5. 5부산판 배민 ‘동백통’ 19일부터 배달 서비스
  6. 6부산 세대교체 노리는 이재명·윤석열의 키즈들
  7. 7부산 어린이대공원 ‘얼굴’ 바뀐다
  8. 8‘부산엑스포 유치전’ 두바이 최일선에 선 두 여성
  9. 9"이전이냐 확장이냐" 부산백병원 진퇴양난
  10. 10물가·금리·일자리 3중고…서민들 곡소리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5>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2. 2부산 세대교체 노리는 이재명·윤석열의 키즈들
  3. 3‘부산엑스포 유치전’ 두바이 최일선에 선 두 여성
  4. 4욕설 녹취록 공개된 이재명 “다시 없을 일 용서해 주시길”
  5. 5여당 부산선대위, 메가시티 특별위 가동
  6. 6“엑스포 관련 법령정비·예산확보, 특위가 법안심사권 가져야 수월”
  7. 7문재인 대통령, UAE 왕세제에 “엑스포 성공경험 공유해달라”
  8. 8무속인 개입 논란 윤석열, 선대본 산하 조직 해체 결단”
  9. 9대선에 또 소환된 ‘가덕신공항’…조기착공 이어질까
  10. 10문재인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두바이 왔다”
  1. 1부산판 배민 ‘동백통’ 19일부터 배달 서비스
  2. 2물가·금리·일자리 3중고…서민들 곡소리
  3. 3과징금 8000억→ 962억 최악은 면해…해운사 "행정소송으로 정당성 회복"
  4. 42억 화소 카메라 탑재 갤럭시S22 내달 공개
  5. 5상장폐지된 신라젠 주주들 “거래소 감사해야” 국민청원
  6. 6간편식 선호에…즉석식품시장 2조 훌쩍
  7. 7정원 늘린 부산도시공사, 올해 인력 충원 기대
  8. 8부산은행, 정기예·적금 금리 최대 0.5%포인트 인상
  9. 9이달 식품업체 평판, CJ제일제당 1위…부산 한성기업 23위
  10. 10부울 중기 53% “설 자금 사정 곤란”
  1. 1[단독]롯데백화점 광복점 연장 승인 불허
  2. 2씨베이파크~송도선 잇는 등 부산 18개 노선 그물망 연결
  3. 3[단독]부산에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원 온다
  4. 4부산 어린이대공원 ‘얼굴’ 바뀐다
  5. 5"이전이냐 확장이냐" 부산백병원 진퇴양난
  6. 6홈플러스 부산 가야점 재입점 확정
  7. 7부산 시약산 정상부 화재… "접근 어려워 진화 난항"(1보)
  8. 8부울경 맑은 뒤 흐림...낮 최고 8도
  9. 9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10. 10다시! 최동원 <4> 최동원 음악회 기획서
  1. 1BNK 턴 오버 13개 남발…PO 교두보 놓쳐
  2. 2LPGA 20일 개막…박인비 우승 정조준
  3. 3알고 보는 베이징 <1> 아이스하키
  4. 4레반도프스키, 2년 연속 ‘FIFA 올해의 선수’
  5. 5무주공산 꿰찰 주인은 누구…불붙은 거인 주전 경쟁
  6. 6롯데, MLB 출신 피칭 코디네이터 영입
  7. 7“제2 손아섭 될 것”… 롯데 나승엽, 등번호 31번 물려받아
  8. 8베이징을 빛낼 기대주 <8>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9. 9‘4전 5기’ 권순우 호주오픈 첫 승
  10. 10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부산 출신 3명 출전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부산항 벨트-남구 동구 영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