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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광역경제권이 균형발전 해법…지방소멸 대응 집중지원”

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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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중증 환자 증가세 염려
- 의료체계 과부화되면 비상 조치
- 자영업자 실질적 손실 보상 노력”
- 부동산 문제 놓곤 여러차례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출연해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등 ‘지방 소멸’문제를 묻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먼저 시작해 내년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생긴다”고 언급한 뒤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에 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소멸 대응 기금을 1조 원 마련했다. 그것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의 교육 주거 등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한 실질적 보상 노력”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5000명, 1만 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다만 위증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병상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효과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방역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여행업 문화예술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내 체육시설 방역패스 관련 민원에는 “실내 체육시설도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나눠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들은 전문가 위원회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더 노력 했어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 드렸는데 지나고보면 좀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였다면 좋았겠다. 2·4 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됐다면”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입주 및 인허가 물량 등 계획 분이 많다. 앞으론 공급 문제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 직접 피해를 주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 민간 업자 과다한 이익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 문제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된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더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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