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 반발
- 예결위원장, 검증위 투입 관측
- 강경파 의원 보강 전열 재정비
- 예산안-인사 검증 연동 예상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임명(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 3면 등 보도)하자 이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박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서로 상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이번 사안이 지역정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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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형준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모습. 송진영 기자 |
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여론 배척” “의회와의 협치 파괴”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박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박 시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흥식(서구1) 위원장이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모두 사퇴했다. 특위는 “시의회 인사검증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 7대 배제 원칙을 전제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 부산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박 시장은 공공기관장 인사 기준이 ‘7대 배제원칙’일 뿐 부산의 현황과 실정에 적합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시의회는 하루빨리 양대 기관장의 공백을 해소하라고 강조했고, 그런 기조에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 인사검증 요청을 받았지만 신속히 검증에 나섰다. 누가 시민의 삶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선에 더 노력했는지 시민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을 보강해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현 정부의 공직자 임명 7대 배제 원칙 외 부산시의회 자체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강경 성향의 의원이 호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김민정(기장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특위 위원으로 보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검증과 예산심사를 연계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특위의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이들은 “산하기관장 임명권은 부산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박형준 시장은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인사검증 특위의 부적격 판단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의 의견으로, 특위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결론을 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치 파괴를 운운하며 의회의 권한을 넘어 시장의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진정한 협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하고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임명한 것은 시민에게 시장이 맞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부적격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해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후 발생할 사태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을 거론하며 시의회를 비판했다. 시당은 “오 전 시장의 성비위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과오를 생각한다면 시의회는 박 시장이 부산과 시민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펼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고 도리”라며 “시의회의 ‘딴지’가 하루빨리 ‘협치’로 전환되는 것을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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