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재산권 침해 등 논란 가능성
- 尹엔 지방재정 확충 악영향 지적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부동산세 대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장이어서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부동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 핵심은 국토보유세 신설(종부세는 국토보유세에 편입)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대다수 서민 등 하위 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게 많은 수혜집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밝혔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고,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 종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재정 확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에 대해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1가구2주택부터는 세금을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신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으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선 기자
◇ 대선주자 부동산 세제 공약 |
민주당
이재명 |
국토보유세 도입(부동산 실효세율 1%까지 상향), 실거주자 보호 위한 과세이연 제도 도입 |
국민의힘
윤석열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
정의당
심상정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통한 신토지공개념 구현, 1가구2주택부터 세금 중과 |
국민의당
안철수 |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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