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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또 재난지원금 검토…국민 60% 반대

‘20만~25만 원’ 이번 주내 결정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08 20:57:1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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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오는 12월 2일 전에 해야 한다. 이번 주 안에 (재원과 규모 등을) 결정하고 정부와 오는 2일까지 협상 하는 것이 시간상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지급 방식과 관련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 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이것 말고 빚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 발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 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에게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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