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직원 수 23배 차에도…지방공기업 평가지표 ‘천편일률’

규모 클수록 고득점 받는 구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26 20:29:3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완주 “제도 공정하게 손질을”

전국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지표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한 만큼 사실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26일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를 통해 규모가 수십 배 차이나는 지방공기업이 같은 유형 기관으로 분류돼 함께 평가받은 것을 확인했다. 가령 임직원 1185명의 서울주택공사와 51명 규모의 울산도시공사가 같은 그룹 내에서 평가받은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6개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은 272개다.

획일적인 평가 기준 탓에 규모가 큰 특정 기업만 좋은 평가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감사에서 기관 규모 상위 20%의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규모 하위 20%의 기관보다 약 6점 높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 기준은 기관 유형에 따라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나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규모에 따른 세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400%까지 성과금을 받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현재 천편일률적인 지표는 한계가 있다”며 “각 기업의 특성이 고려된 내실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2. 2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3. 3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4. 4문 대통령 지지자 못 잡는 이재명…정권교체론 못 담는 윤석열
  5. 5‘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6. 6일상회복 한달…부산 자영업자 "다시 장사 제한할까 두려워"
  7. 7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8. 8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9. 9윤석열 돕는 PK 사람들- 중진 물러나고 초재선 전면에
  10. 10원격수업에 수준별 학습 ‘스톱’…중위권 붕괴 두드러졌다
  1. 1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2. 2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3. 3문 대통령 지지자 못 잡는 이재명…정권교체론 못 담는 윤석열
  4. 4윤석열 돕는 PK 사람들- 중진 물러나고 초재선 전면에
  5. 5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6. 6이재명 돕는 PK 사람들- 전재수 선대위 핵심업무 지휘
  7. 7대선 D-100…변수 많은 선거 끝까지 예측불허
  8. 8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부산시당·경남도당 창당
  9. 9이재명-윤석열 ‘3無’ 공방…네거티브 프레임 전쟁 점화
  10. 10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 총력전…윤석열 고향 충청서 선대위 시동
  1. 1부산지역 주택분 종부세액 97%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2. 2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
  3. 3부산 영화 나아갈 길 <6> 스웨덴 예테보리의 저력
  4. 4영화 제작사 40여 곳, 후반 작업사도 20곳↑…매년 1, 2월 영화제도
  5. 5택배·배달기사 등 특고, 20대 1년새 50% 급증
  6. 6스마트엠투엠 블록체인 플랫폼 공인검증
  7. 7부산 일자리 창출 가장 잘한 곳은 '수영구'
  8. 8“골목도 브랜딩이다” … 전포공구길·망미골목 관광화 어떻게?
  9. 9부산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부담률 97%…전국 5위
  10. 10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6조→10조 원 이상 증액 추진
  1. 1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2. 2일상회복 한달…부산 자영업자 "다시 장사 제한할까 두려워"
  3. 3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4. 4원격수업에 수준별 학습 ‘스톱’…중위권 붕괴 두드러졌다
  5. 5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5>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겸 포스트극장 대표
  6. 6“3000만 원 줄게” 기사 무마 시도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7. 7'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3> 통영 학림섬마을
  8. 8오늘의 날씨- 2021년 11월 29일
  9. 9“부산 남구 무인택배함 비싼 가격에 수의계약”…구의회, 행감서 지적
  10. 10마을건강센터, 건강지표 개선 기여
  1. 1‘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2. 2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3. 3김하성, 경쟁자 프레이저 내보내 출전 기회 희소식
  4. 4우성스포츠재단 올해도 체육장학생 후원
  5. 5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선수권 동메달 확보
  6. 6잡을까 말까…롯데, 마차도 재계약 놓고 장고
  7. 7롯데 최준용, 일구회 신인상 영예
  8. 8프로야구 FA 14명 확정
  9. 9작년 세계탁구선수권 무산된 부산, 2024년 대회 따냈다
  10. 10신유빈 단식 64강서 쓴맛…전지희·서효원 3회전 진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