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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최고 개혁과제” 대장동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25 20:25: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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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수출 등 성과 띄우기
- 임기말 국정 동력 살리기 주력
- 검찰 개혁 등 정치 이슈는 실종
- 野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찬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4년여간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며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며 임기말 국정 동력 살리기에 주력했다.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 이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며 방역·민생·경제에만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 또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이 사업이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자평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부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격려했고, 누리호 발사의 성과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임기말 국정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혹평했고, 정의당도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선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매년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올해 연설에선 검찰과 공수처 등 권력기관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려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며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를 언급하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그 수위는 상당히 약한 셈이다. 임기가 채 7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 수단도 극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자칫 최근 대선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결돼 어떤 해석이 나올 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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