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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K-방역·경제회복에 최선"

내년도 예산 604조 당위성 설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25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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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임기 중 연설 6번 역대 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특검 수용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지나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604조4000억 원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중 한 해도 빠짐없이 5차례(추경 포함 6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지원 강화와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뒀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한 33조7000억 원 배정 등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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