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현장] 대장동 환수조항 누락…야권 “의도적 삭제” 이재명 “보고 못 받아”

국토위 경기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20:05: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초과이익 환수 막아 화천대유 폭리
- 직원 건의 알았지만 묵살한 배임 행위”
- 李 “간부들 선에서 채택 안 한 것 ” 반박

- 개발사업 설계자 놓고 프레임 공방도
- 심상정 “돈 받은 자 범인, 설계자 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 2라운드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외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야권은 “의도적인 삭제”라며 ‘배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인가”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퍼부었다.

이 후보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자신에게 관련 조항의 건의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놓고 프레임 공방도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비꼰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후보를 겨냥해 질의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올리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온 얘가 원래 본명이 ‘대동이’였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니면서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의 항의에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송 의원이 인형을 치우면서 회의는 15분 만에 재개됐다. 이 후보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며 받아쳤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2. 2“한국 핵 잠수함·전작권 전환, 美 민주 승리로 제약 커질 듯”
  3. 3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4. 4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5. 5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6. 6‘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7. 7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8. 8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9. 9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10. 10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1. 1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2. 2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3. 3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4. 4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5. 5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8. 8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9. 9양당 모두 400억 토해낼 위기..선거법 개정 화두로
  10. 10“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1. 1‘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2. 2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3. 3팔란티어 AI와 함께 만든다…부산 신발업체 창신 ‘혁신 점프’
  4. 42005 APEC 이벤트서 대표축제로…100만 인파관리 ‘근육’ 키웠다
  5. 5비에 화약 젖을라 손길 분주…400m 대형 불꽃 ‘카운트다운’
  6. 6한 달 새 금융사 37곳 47만 건 해킹…털린 돈도 10억
  7. 7비수도권 미분양 적체…LH 매입 신청 86% 탈락
  8. 8국내양식 향어 20여년간 간흡충 감염 ‘0’
  9. 9수능날 증시 10시 개장…애프터마켓 오후 5~8시
  10. 10부산 ‘에이지테크’ 해외 노크…日 시니어 시장 진출 길 열어
  1. 1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2. 2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3. 3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4. 4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6일
  6. 6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7. 7황령산 봉수대 영문 안내판 설치키로
  8. 8문 전 대통령 거제생가 복원, 진통 끝 시의회 통과
  9. 9김해·전주시장 “특례시 기준 낮춰달라”
  10. 10“日 15% 수익보장” 주식리딩방 사기…4억 넘게 가로채
  1. 1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2. 2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3. 3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4. 4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5. 5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6. 6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7. 7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8. 8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9. 9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10. 10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