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현장] 대장동 환수조항 누락…야권 “의도적 삭제” 이재명 “보고 못 받아”

국토위 경기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20:05: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초과이익 환수 막아 화천대유 폭리
- 직원 건의 알았지만 묵살한 배임 행위”
- 李 “간부들 선에서 채택 안 한 것 ” 반박

- 개발사업 설계자 놓고 프레임 공방도
- 심상정 “돈 받은 자 범인, 설계자 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 2라운드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외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야권은 “의도적인 삭제”라며 ‘배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인가”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퍼부었다.

이 후보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자신에게 관련 조항의 건의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놓고 프레임 공방도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비꼰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후보를 겨냥해 질의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올리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온 얘가 원래 본명이 ‘대동이’였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니면서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의 항의에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송 의원이 인형을 치우면서 회의는 15분 만에 재개됐다. 이 후보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며 받아쳤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