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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멸위험지역 비율…부산 48.3% 서울 3.3%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분석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19 19:57: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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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기준 부산 특별·광역시 최고
- 인구 비중 청년 낮고 고령 높아

부산의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의 비율이 4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산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은 99곳으로 전체 205곳 가운데 48.3%에 달했다. 서울 3.3%, 대구 32.9%, 인천 27%, 광주 23.7%, 대전 20.3%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남은 72.6%, 울산은 19.6%다.

구군 단위에서는 부산 16개 구군 중 4곳(25%)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경남은 18곳 중 13곳(72.2%)에 달했다. 지난 6월 기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부산은 영도 동 서 중구 등 4곳, 경남은 합천 남해 산청 하동 의령 함양 고성 창녕 밀양 거창 함안 사천 통영 등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00년대 이후 20년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순이동(전입자-전출자수)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25만563명에 달했다.

청년인구 비중은 낮고 노인인구 비중은 높은 것도 위험 징후다. 시도별 인구 비중을 보면 부산 인구는 전국의 6.5%인데, 청년인구 비중은 6.2%로 낮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7.7%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비중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커짐에 따라 ▷기업유치 확대 ▷청년유입 및 정착 지원 ▷지자체의 자족성과 경쟁력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 이전 시 세제혜택, 규제 특례 적용 등과 함께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이 낙후지역의 민간투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수도권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친화특구 조성, 지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기초 단위 광역연합과 함께 행정통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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