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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상 사흘째 줄다리기…여당, 단독 처리 고심

징벌적 손해배상제 견해차 여전, 與 의원총회 논의서도 결론 못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9-29 19:40:4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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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지도부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
- 국힘 “합의 안하면 필리버스터”

여야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사흘째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는 당초 법안 처리를 합의했던 27일부터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가운데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20여 명의 의원이 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정국에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읽힌다.

결국 민주당은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 문제를 위임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 문제를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와 있는 것을 두고 숙의 기간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를 결정하더라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 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종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개의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만약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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