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승부수…시간 촉박한데 북한은 도발까지

文 다시 꺼낸 종전선언 카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22 19:59: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적기 판단
- 북미 유인책 없어 실현 힘들 듯
- 차기 정부 계승 길닦기용 풀이도
- 野 “대통령의 현실 인식 한숨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며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의 승부수를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극적인 계기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비핵화 및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정세 속에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낼 별다른 유인책도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 협상이 진전을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점에서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 자세히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종전선언을 꺼내드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국민은 연휴 마지막까지 한숨만 쉬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미길에 오른 이준석 대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랜드호텔 부지 고급 리조트 추진…교통난 등 ‘산 넘어 산’
  2. 2PK 지방선거 후보군 잇단 윤석열 캠프행, 공천과 연계됐나
  3. 3해결사 이대호, 롯데 5강 실낱 희망 살렸다
  4. 4이병주 탄생 100주년 그를 회고한다 <8> 하태영 동아대 교수
  5. 5‘여소야대’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낙마자 나오나
  6. 6LPGA 부산대회 내년도 계속 열까
  7. 7[사설] 잇단 실언에 ‘반려견 사과’까지, 어이없는 윤석열
  8. 8윤석열, 전두환 옹호로 시작된 잇단 설화…보수층 결집 노림수?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1>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10. 10"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걸맞은 예산·권한 줘야"
  1. 1PK 지방선거 후보군 잇단 윤석열 캠프행, 공천과 연계됐나
  2. 2‘여소야대’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낙마자 나오나
  3. 3윤석열, 전두환 옹호로 시작된 잇단 설화…보수층 결집 노림수?
  4. 4‘탄소중립 싱크탱크’ 부울경 선점 나섰다
  5. 5“정권교체 넘은 정치교체” 김동연 창당 선언
  6. 6이재명·이낙연, 마침내 손잡았다
  7. 7문 대통령 이번주 유럽 순방, 29일 교황 면담
  8. 8성김 "북한, 도발 대신 대화해야... 종전선언 등 계속 협의"
  9. 9지자체 코로나 지원액 극과 극, 경기도 4.4조 1위
  10. 10해수부 장관, 북항 트램 유권해석 사과
  1. 1정부·부산시 ‘엑스포 원팀’ 첫 가동…부산 지지 요청
  2. 2부산 영화 나아갈 길 <3> 부산형 IP를 찾아라
  3. 3파크랜드 겨울신상 최대 반값세일
  4. 4해운대 우체국수련원, 4성급 호텔로 탈바꿈
  5. 5카카오페이 25·26일 일반청약
  6. 6“디지털화, 기업금융 강화…동남권 메가뱅크로 도약하겠다”
  7. 7조선 빅3 단체관람…기자재업체 영업 기회에 희색
  8. 8문승욱 “부산엑스포 탄소중립 담아야 유치 유리”
  9. 9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가닥
  10. 10매켄지 선교사·이태석 신부…부산 이야깃거리 무궁무진
  1. 1그랜드호텔 부지 고급 리조트 추진…교통난 등 ‘산 넘어 산’
  2. 2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1>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3. 3"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걸맞은 예산·권한 줘야"
  4. 4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6> 결산 좌담회
  5. 5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5일
  6. 6'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1>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
  7. 7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8. 825일 독도의날…메타버스 속 독도 가자
  9. 9“내년 개교 101주년 맞아 동문 단합대회 개최할 것”
  10. 10부산 범천동 골목서 맹견이 주민 2명 물어...견주 체포
  1. 1해결사 이대호, 롯데 5강 실낱 희망 살렸다
  2. 2LPGA 부산대회 내년도 계속 열까
  3. 333년 걸린 금자탑…고진영, 부산서 해냈다
  4. 4황희찬 짜릿한 EPL 4호골
  5. 5아이파크 ‘낙동강 더비’ 승리…리그 5위 확정
  6. 6[뭐라노]LPGA 대회 부산서 계속 열릴까
  7. 7임희정, BMW 레이디스 챔스 3R 단독 1위…고진영, 2위로 맹추격
  8. 8안나린 임희정, BMW 레이디스 챔스 2R 공동 선두
  9. 9이다영, 그리스 무대 데뷔 합격점
  10. 10역시 해결사 호날두…2경기 연속 역전골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