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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루프 예산 상임위서 또 절반 삭감…예결위서 변동 가능성 낮아 통과 전망

부산시의회 1차추경 심사땐 전액 삭감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9-07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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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총 5억 원으로 예산 의결 유력
- 최종 예산은 15일 2차 본회의서 확정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지난 6월 부산시의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어반루프 관련 예산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이 삭감돼 수정 의결됐다.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시 교통국이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용역’ 예산 5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 10억 원 가운데 절반이 삭감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차 추경안 심사 당시 시의성과 안전성, 시민 공감대 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교위에서 5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5억 원도 삭감했다.

이번 해교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반루프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측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액 반영을 요구한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겪었다. 전액 삭감을 주장한 쪽은 1차 추경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어반루프 사업의 시의성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전액 반영을 요구한 의원들은 시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의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만큼 예산 통과를 주장했다. 양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맞서다 막판 절반 삭감이라는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 해양교통위원장은 “의원 간 이견은 있었으나 전원 합의를 통해 수정 의결했다”며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1차 추경안 심사 때와는 달리 예결특위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교위 소속 김민정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데다 예결위에 4명의 상임위원장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해교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의원 사이에서 이번에는 어반루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동일 원내대표는 “어반루프 예산 등 모든 예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어반루프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권 시 정무특보는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의회에서 시 집행부의 의지나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어반루프 예산은 8일부터 1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뒤 오는 1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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