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완성도 보강” 강행 의지
- 野 필리버스터로 반대 여론 결집
- 개정안, 외신엔 적용 안 될 전망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며 결사 항전 태세다. 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실력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 반대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절대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어 실질적인 법안 저지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회 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언론 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전원위원회로 맞불을 놓는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에서 여야 간 토론으로 수정안을 도출하자는 주장이다. 당 안팎의 우려가 큰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공개 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변수는 민주당 내 신중론이다.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만 가중한다”며 “궁극적으로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처음부터 이 법의 도입 취지와 뜻을 공감한다고 했지만 취지대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내 우려가 커진다면 언론중재법 처리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외신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중재법 적용에 외신도 포함되느냐는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이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