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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이 제동 건 언론중재법…여당 “30일 처리” 야당 “필리버스터”

朴, 본회의 연기… 여야 30일 재개키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8-25 19:51:1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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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합의 구색 위한 전원위원회 제안
- 野 미온적 … 수적 열세에 여론전 사활

더불어민주당의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가파르게 대치하던 여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안도 함께 (처리한다)”라고 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강행 처리가 부담스러운 민주당 입장으로선 전원위 소집으로 ‘여야 합의’ 구색을 갖추려는 의도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과 관련, “전원위 소집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여야간 합의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원위 소집에 대해 미적지근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전원위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 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필리버스터 실행 의지를 보였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다.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에 사실상 여론전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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