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文, 언론 자유 수호 실천을”
- 지역언론단체도 중단 성명 발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희의를 소집하자 야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저항하면서 파열음이 났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등 타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건과 관련해 윤 간사와 만나고 통화도 많이 했다”고 반박했고, 김영배 의원도 “이걸 마냥 처리 안하고 있을 것이냐”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언론중재법과 같은 법이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위원님들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법사위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결집해 규탄대회를 열고 “지구상에 이렇게 언론인에 5배 손배소를 물리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폭주 중단하라’‘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그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로는 좋은 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 하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시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정의당과 언론4단체가 집회를 갖고 “(개정안은)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최대 지역언론인 단체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