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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100만호·신도시 조성…여당 경선, 부동산 정책 대결 점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04 2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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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 이낙연 “서울공항 부지에 3만호”
- 야권 주자들은 “실현 불가” 맹폭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부동산 정책 대결이 뜨겁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한 뒤 그 부지를 강남·송파· 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성남 주거 벨트가 연결된 스마트 신도시로 조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3만 호 공급 외에 고도제한 해제로 4만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공항 이전은 안보상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고,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날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선거철마다 나오던 것으로, 땅 장사꾼들이 부추겨왔다”며 “국방부가 절대 반대하는 사안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고 비난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 임대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해 기본주택이라고 팔아먹었다”고 맹폭했다.

이밖에 ‘공급폭탄’을 브랜드로 내건 정세균 후보는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와 함께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20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미애 후보는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주장했고, 김두관 후보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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