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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여당 대권 경선 형평성 논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02 20:01:5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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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민 전원에 지급 검토”
- 김두관, 지역 간 차별 문제 지적
- 정세균 “형편 나쁜 곳은 어쩌나”
- 이낙연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 野 최재형 최저임금 차별도 파장
- 與 “지역 주민 싼값 노동력 취급”

여야 대권 경쟁에서 지역차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놓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소의 소신에다 경기도 소속 5개 시장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공동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2000억 원 이상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경선 공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 무력화 비판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반발했다.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지방에선 보편지급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2일 CBS 라디오에 나와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17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주장도 논란을 낳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지방의 알바생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배진한 교수의 주장을)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며 “지역이 발전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마저 헐값 취급받으면 서울 집중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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