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여당 대권 경선 형평성 논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02 20:01: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재명 “도민 전원에 지급 검토”
- 김두관, 지역 간 차별 문제 지적
- 정세균 “형편 나쁜 곳은 어쩌나”
- 이낙연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 野 최재형 최저임금 차별도 파장
- 與 “지역 주민 싼값 노동력 취급”

여야 대권 경쟁에서 지역차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놓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소의 소신에다 경기도 소속 5개 시장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공동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2000억 원 이상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경선 공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 무력화 비판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반발했다.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지방에선 보편지급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2일 CBS 라디오에 나와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17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주장도 논란을 낳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지방의 알바생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배진한 교수의 주장을)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며 “지역이 발전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마저 헐값 취급받으면 서울 집중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5. 5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6. 6노옥희 울산교육감 기관장 모임 중 쓰러져 별세
  7. 7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8. 8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9. 9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10. 10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1. 1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2. 2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3. 3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4. 4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5. 5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6. 6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7. 7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8. 8민주 "안전운임제 정부여당안 수용"
  9. 9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0. 10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기승전'원전확대'만"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4. 4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5. 5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안전진단 점수 45점 이하면 가능
  6. 62차 업무개시 명령에 화물파업 강대강 충돌..."14일 2차 총파업"
  7. 7로또 1·2등 당첨금 1년째 미수령…판매점은 전주와 부산
  8. 8한수원 사장 "내 임기 때 '원전 10기 수명연장' 모두 신청"
  9. 9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년 만에 최저…배럴당 72달러
  10. 10"달걀 한 판 7000원 되면 수입"...AI 확산에 오리고기 달걀 값 ↑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3. 3노옥희 울산교육감 기관장 모임 중 쓰러져 별세
  4. 4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5. 5“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6. 6직원 실수로 판매한 ‘10% 이자’ 적금, 취소할 수 있을까?
  7. 7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8. 8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9. 9천공 “보호종료 아동 돕자” 한 날, 김건희 여사 부산행
  10. 10“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4. 4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5. 5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6. 6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7. 7이대호 은퇴 시즌에 '일구대상' 영예
  8. 8손흥민, 6년 연속 '한국을 빛낸 스포츠인' 1위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10. 10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