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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출마명분 없다…야욕 위해 직위 활용 의심”

대선주자를 만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7-21 20:01:0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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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메가시티 균형발전의 축
- 부산 해운·항만 외 신산업 육성
- 신복지 인간다운 삶 보장할 장치
- 옵티머스 연루? 檢 물증 못찾아”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1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덕신공항, 2030엑스포,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발전의 또 하나의 축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보였다. 그러면서 “부산은 항만도시다. 해운산업이 기본이다”며 부산 발전 구상도 내비쳤다. 인터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1일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덕신공항,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030엑스포 유치와 성공에는 가덕신공항이 불가결한 요소다.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아니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일면은 옳으나 전면 옳지는 않다. 속도감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을 한다’는 정책 의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대선 후보가 됐을때 내놓을 부산 발전 방안이 있나.

▶권역별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부산은 항만도시고 해운산업이 기본이다. 지금까지 부산이 주력으로 여긴 경제나 산업을 구경제로 규정한다면, 새경제쪽으로 시야를 넓히고 개척해야 한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인 만큼 품격과 안정감 균형감 태도 등에 대해 국민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치가 생물인 것처럼 지지율도 생물 같아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옵티머스 사건의 연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저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 조사했지만, 아무런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결론적으로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분명히 선 긋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이라고 본다. 경쟁 후보에 대해 공격을 하려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자세히 확인했으면 한다.

-토지독점규제 3법에 대해 여당의 경쟁 후보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토지은행이 국공유지로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공급도 많아지고 분양가도 크게 낮출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가진 토지의 80%가 전라도 시골에 있는 밭과 임야다. 거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택지가 아니다. 혹시 야당은 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이 전 대표의 신복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다. 5000만 국민에게 월 50만 원을 주면 250조 원의 예산이 든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신복지는 단순히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 개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등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들이 야권 후보로 거론된다.

▶우선 그분들의 출마 선언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어떤 정권보다도 권한과 자율성과 보장해줬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직위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과 감사원 수장을 했던 분들이 ‘공정’과 ‘법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본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인데 야권 대선 후보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본인의 공직관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어느 한 정부에서 발탁돼 일을 함께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할 것이다. 이 분들은 남의 일이었던 듯이 했다. 저 같으면 뜻대로 안됐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 대표 시절 치른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가 민주당 정권 창출에 난관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도부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고 선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가 참담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원이나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검 감찰에서도 참고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에 ‘안타깝다’ ‘아쉽다’고는 말할 수 있다.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인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인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께 일정한 상실감 드렸다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다만, 수사는 잘못에 비례돼야 한다. 비례가 심하게 무너졌다. 과도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야권의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나.

▶좀 더 봐야할 것 같다. 지금 판이 그대로 갈 것 같지가 않다. 한번의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두주자가 불안정해 보인다. 그 지지율 또한 불안정해 보인다. 그분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박태우 서울정치부장 yain@kookje.co.kr

정리=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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