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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균형발전이 곧 미래…연방제 국가로 가야”

PK 대권 주자에게 듣는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6-20 20:00: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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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대권 주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화두로 던졌다. ‘수도극 일극체제’ ‘사생결단식 진영 대결’ 등의 병폐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부울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던 자신들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처한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강타했던 ‘부울경 대망론’이 다시 일지 지역민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 “양극화·불평등 해소 고민 많아
- 메가시티로 지방 자생력 강화
- 신생아 기본자산제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대한민국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균형발전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라며 “지방정부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연방제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울경에서 지금껏 9번 출마해 5번 떨어지고 4번 당선됐다. 저 김두관과 영남 민주개혁세력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면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주자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맞물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이 몰고온 엄청난 역기능을 주목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비대해지면서 집값 폭등, 교통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의 자산격차가 엄청 커졌다.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지방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을 통한 연방제로 가야 한다. 국가의 자원과 인재가 혁신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도록, 메가시티 단위에서 교통 교육 산업까지 자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덕 신공항도 생기고, 부산진해신항에 21개 선석이 늘어나며, 철도도 TSR· TCR로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쓰리포트 시스템이 갖춰지면 부분적으로 외교권까지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기본자산제다.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공공기관에 신탁해 20세가 되면 6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고 사회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른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토지개혁 당시보다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며 “기본자산제는 불평등 해소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불평등해소와는 상관없는 정책”이라면서 “재원 대부분을 수평적으로 분배하면 복지정책이 와해되고 오히려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이준석 바람으로 박용진 의원이 부각되는 등 대선 구도가 출렁이는 데 대해선 “당분간 이슈는 되겠지만 세대교체 문제가 대선의 핵심 구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준석 현상은 그 자체로 인정할 부분이 있고,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와 단절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능력주의 경쟁주의 세계관이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데 긍정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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