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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4년 연임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

與 최인호 개헌안 공식 제안…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담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6-15 19:46: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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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사진) 의원이 2032년 3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15일 공식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인 개헌 제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2032년 3월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선거와 총선을 동시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2032년은 20년 만에 두 선거를 같이 치르는 해”라며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일만 단축하면 동시선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대선 기준으로 10년 뒤 선거인만큼 현 정치세력마다 득실을 따지기 어렵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당 간 합의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그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며 “대통령의 정통성·대표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3년 상반기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하고, 같은 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정헌법 발효 시기는 부칙에서 2032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헌 제안이 이낙연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면서도 “최근 정·부통령제를 제안한 것 등은 제 의견과 결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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