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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16%만 내면 10년 거주…수도권서 1만 채 공급 시범사업

민주당 ‘누구나 집’ 방안 밝혀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6-10 20:06: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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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꾸려 추가 대책 발표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의 부동산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이른바 분양전환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낸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방안에 따르면 누구나 집 사업은 우선 경기·인천에서 시범 적용된다. 시범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과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곳으로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사다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살리고,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향후 당과 정부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공급대책을 매달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계속 협의를 거쳐 한 달에 두 번씩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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