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관련은 2건 확인
- 특수본에 수사 의뢰·고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국회의원 6명, 가족 연루 의원 6명)의 위법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 가량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