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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 엄정 수사 지시

유족 “가해자 더 있다” 고소장…군검찰 수사심의위도 열기로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6-03 20:36: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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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무시,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계통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A 중사의 유족은 이날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곧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영장 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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