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작년 전담부서 지정 권고
- 부산 직원 1명에 1명 지원 생색
- 블록체인 등 설익은 사업 나열
- 경남은 12명으로 추진단 운영
- 내달 주력사업 압축 … 민자 채비
- 울산, 30개 핵심 사업에 주력
‘경남형 뉴딜’, ‘울산형 뉴딜’ 대표사업을 분야별로 하나씩 꼽아달라는 본지 요청에 두 지자체는 그 자리에서, 혹은 반나절 만에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형 뉴딜’을 대표할 만한 사업들을 달라는 요청에 십여 가지 리스트를 제공했다. 우선 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 조직도 실행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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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차 울산을 찾아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를 받은 뒤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
■경남 뉴딜전담 12명, 부산시는 1명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지자체별로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과의 협조체계 구축이나 내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부산시는 1일 현재까지 전담부서 없이 담당 직원 1명과 다른 업무를 겸하는 지원인력 1명이 현업 부서의 사업을 단순 취합하는 형태로 운영중이다. 경상남도가 일찌감치 올해 1월 기획조정실 아래 12명으로 구성된 ‘뉴딜추진단’을 구성해 올인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경남도는 다음달중 주력사업 정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의 뉴딜추진단에는 민간재원활용담당도 따로 두고 있다. 국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민자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울산은 전담부서는 없지만 30개 핵심 사업으로 콤팩트하게 추려 진행중이다. 울산은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형 뉴딜 발표하기도 전인 지난해 4월 이미 울산형 뉴딜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올드하거나 설익은 사업만 난립
부산시의 주요 뉴딜 사업의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형 뉴딜은 디지털·그린·공간 3대 분야 20개 추진과제, 10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뉴딜 대표과제로는 ▷국제자유물류도시 스마트물류허브 조성 ▷핀테크블록체인 기반 글로벌디지털 금융기술밸리 구축 사업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선 2개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중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글로벌디지털 금융기술밸리 구축사업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구축에서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내건 공간뉴딜 분야에는 익숙한 SOC 사업이 총망라돼 있다. ▷가덕신공항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미55보급창 이전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등이다.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없이 당장 ‘뉴딜’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급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경남과 울산은 뉴딜이라는 정책에 걸맞은 대표 사업을 선정,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형 뉴딜은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 분야에 초광역협력 사업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까지 4대 분야 128개 분야로 구성된다. 스마트 뉴딜은 D.N.A(Data·Network,·AI) 기술을 접목해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으로는 해상풍력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계해 친환경에너지 기반 그린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 울산형 뉴딜은 스마트·그린·휴먼뉴딜 3대 분야 30개 사업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장을 방문한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이 대표적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부울경 뉴딜 대표사업 |
부산형 뉴딜 (3대 분야 103개 사업) |
디지털 |
동북아 디지털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그린 |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
공간 |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
경남형 뉴딜 (4대 분야 128개 사업) |
스마트 |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린 |
해상풍력단지 연계 RE100 그린산단 조성 |
사회적 |
고용안정 제도적 기반강화 |
지역균형 |
부울경 광역 교통망 확충 |
울산형 뉴딜 (3대 분야 30개 사업) |
스마트 |
경제자유구역내 수소산업 허브화 |
그린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육성 |
휴먼 |
울산형 마을뉴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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