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스와프 대신 위탁생산·한국군 접종
- 문재인 대통령 ‘백신 허브’ 구상에 탄력

- 반도체·배터리 기업, 美 44조 투자 발표
- 바이든, 최태원 등에 “땡큐” 세 차례 연발

-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 족쇄 완전 풀어
- 대북제재 해제 해법·대중외교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기존 안보 위주 한미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 등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경제동맹’으로 격상시킨 데 가장 의미가 있다.

■한미 백신공조, 백신허브 구상 탄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특히 순방 기간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수급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백신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는 순방중 논의되지 않았고, 한국군에 지원하는 백신 수량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백신 협력에 백신 스와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게 미측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 앞세워 ‘경제동맹’

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이들 기업인을 불러 일으켜 세우며 “땡큐, 땡큐, 땡큐”라고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에 한국 기업들이 동참하는 모양새지만, 이들 기업으로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윈윈’ 투자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22일 마지막 일정으로 애틀랜타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찾은 것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원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지평을 경제·미래동맹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대화 공간에도, 대중 외교 숙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의 남북미 논의를 존중키로 한 것으로, 이후 대북관여에 있어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해석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의 가장 큰 난관인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쿼드(Quad),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이 대거 포함돼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미·중 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선 것도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중국도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된 점도 중국으로선 불편한 대목이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정유선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코로나19 백신 -미국 개발능력과 한국 생산능력을 결합해 포  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 생산량 확대 -인도 태평양 지역내 한국이 역내 백신 공급의   거점 역할 가능성 강조 한미동맹 -미국, 한국군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최대 사거리·탄두 중량 제한 담은 ‘미사일 지   침’42년 만에 종료 대북정책 -과거 남북, 북미간 합의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적 접근 재천명 -북미정상회담 먼저 실무진 협상과 핵무기 관  련 약속해야 가능 경제협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망 구축 -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5G·6G 네트워크 기술, 바이오, 우주기술 분   야에서 협력 확대, 해외 원전사업 공동 참여 -국내 4대 그룹, 미국에 약 44조 원(394억 달   러) 투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