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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與 15곳 위원장 활동 공간 전무, 野는 3곳 불과하지만 고충 비슷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5-18 19:49: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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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사무실 활용 등도 어려워
- 일부는 거리에 앉아 민원 듣기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외 위원장을 둔 지역위(또는 당협)는 사무실조차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옛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관계법상 원외 정치인은 지역 사무실 설치, 유급 직원 고용, 후원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옛 지구당이 ‘불법 정치의 근원’이라는 오명을 쓴 탓에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18개 부산 지역위 가운데 15곳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뒀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은 변호사 사무소 또는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이 허락하더라도 사무실을 낼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사무소를 지역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보좌관 등에게 사무국장 등을 맡겨 인건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원외 위원장은 중앙당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치면 연간 최소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선거기간 외에는 후원회도 설립할 수 없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을 둔 상당수의 지역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을 둔 당협이 3곳에 불과해 민주당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민주당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북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원외와 원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원외 위원장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지역은 지역 사무소를 낼 수 있는 시의원 또는 구의원의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탓에 여의치 않다. 일부는 고육지책으로 거리에 테이블을 펼치고 민원을 청취하는 ‘골목당사’를 운영하며 지역위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골목당사를 운영하고 ‘자전거 민심 탐방’도 펼치고 있다.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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