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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해 판단”…지역은 또 패싱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5-10 22:02: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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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패, 보선서 심판 받아
- 檢, 현 정권 관련수사도 잘 할 것
- 백신 접종은 정당한 평가 필요”
- 균형발전은 언급 않아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야권으로부터는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관련 이슈는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사면론 “국민 공감대”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 공감대’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언급하면서 “형평성과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도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문파’를 비롯한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의를 갖춰야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예의와 배려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 없었던 형편에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만큼은 할 말 없는 상황”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몸을 낮췄다. 문 대통령은 특히 “LH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 완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을 거론하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 등은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미세조정만 암시했다.

■이번에도 지역 패싱

이날 70분 가량 진행된 취임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관련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정한 20명의 기자가 현장에 참석했다. 지역기자단에서는 모두 4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질문 기회를 얻었지만 검찰개혁 관련 질문을 하면서 지역과 관련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회견에 앞서 30분간 이어진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도 지역균형 관련이나 각 지역 현안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향후 1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설에 지역 문제가 빠졌다는 것은 지역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났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도 123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28개 질의응답 가운데 지역 관련 이슈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및 기자회견

핵심 현안

주요 내용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재보선에서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아,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 맞추겠다

야당의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두 전직 대통령의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은 반도체 경쟁력과 선례 등을 감안, 국민 의견 듣고 판단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평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이 안 돼, 현 정권 관련 수사도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

한반도 문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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