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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항 사업비 변경 기재부와 협의 불필요 알았다

5개 부처 장관 후보 청문회

  • 국제신문
  • 염창현 이석주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1-05-04 22:02:3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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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후보 “공공콘텐츠 증액
- 경미사안 판단… 점검 위해 감사”
- ‘기재부 협의’ 무리한 주장 인정
- 1단계 내년 완공 차질없다 약속

- 산업부장관 후보자 탈원전 강조
- “동남권 주민 원전사고 불안 높아
- 사용후 핵연료처리안 마련 총력”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콘텐츠 구축이 중단된 것과 관련, 당초 주장과는 달리 법률적 검토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보도)을 공식 인정했다. 또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비 증액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어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해당 부서는 장관과 현직 차관인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수부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대한 감사 실시 이유로 거론했던 ‘기재부 협의 필요’가 특정한 의도를 가진 논리임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일제히 열렸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청문회에 출석한 장관 후보자들의 다양한 표정과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 왼쪽 사진부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록 기자
■박준영, ‘경미한 사안’에 무리한 감사 시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비 변경은 해수부 내부에서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차후에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임을 자인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수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재정사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감사를 강행했다. 박 후보자의 발언은 해수부가 필요하지도 않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내세워 추진단의 역할을 축소하려한다는 지역 사회의 의심을 사실로 확인해준 셈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주 내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절차상 이견에 대해 조속하게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북항재개발 기반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는데 전력하고 있다”며 “1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인호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지역이 아니라 모두 국가에 귀속하기로 한 BPA(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간 실시협약 체결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법 개정을 포함해서 실시 협약 내용 자체도 변경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맹공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진 보면 중간에 2개가 현재 집이다.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 달아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승욱 “탈원전 정책 추진할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등 탈원전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리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한 동남권 주민의 불안감은 그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원전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만한 중대한 여건 변화는 없다”며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한다’고 지적하자 “원전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시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염창현 이석주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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